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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이중근 부영 회장 법정구속 못 피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2일 수백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요소가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영그룹과 계열사는 모두 피고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또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피해가 회복됐다. 게다가 부영그룹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건 유죄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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