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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의 文배신? KF-X 살 돈 없다더니 佛전투기 구매 추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더니 정작 다른 나라와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 등 대규모 무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까지 나선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한 채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대신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프랑스 라 트리뷴, "인니, 프랑스산 무기 대거 구매 희망"
방산업계 "인니, KF-X 말고 다른 마음 품은 거 아니냐"

최근 프랑스 경제전문 매체 라 트리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로부터의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량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가 닷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2500t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췄다고 한다.
 
위란토 당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현지 매체를 통해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KF-X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팔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최소 1500억원 이상이다. 라팔 48대 도입 계획이 사실이라면 7조원이 훌쩍 넘어 KF-X 사업을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V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 해운대를 함께 바라보며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 해운대를 함께 바라보며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라 트리뷴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약 1조1585억원) 규모의 장보고급 1400t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산 잠수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정책 국가로 꼽고 공을 들이던 정부 입장에선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20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조코위 대통령을 ‘소중한 친구’라고 칭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같은 해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수차례 협의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뜻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같은 해 12월 마흐푸드 엠데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을 만나 KF-X 사업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방산업계의 대안 시장으로 만들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 상태에선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 됐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의 이해 못 할 이중플레이를 놓고 과거 앙금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1년 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 협상 관련 자료를 빼돌리다 걸린 사건을 두고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한국에 대한 신뢰가 100%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K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한 만큼 분담금 납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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