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e5f24ee7-b629-4a9b-be28-c249fb2f23aa.jpg)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연기 뒤 변론재개, "이례적 상황"
합의 안돼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수도
연기, 그리고 또 연기
서울고법 관계자는 "21일 오전에 잡혔던 선고 기일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날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21일 법정에서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과 특검 측 모두 중앙일보에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일이라 선고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1심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6년(댓글조작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월)을 구형한바 있다. 김 지사 측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해 서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 참석하려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25be25b8-eb37-428b-b9cf-9bef45346724.jpg)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해 서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 참석하려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판사들 의견이 엇갈리다
한 현직 판사는 "판결문을 얼마나 썼을진 모르겠지만 판사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변론을 재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문을 쓰다 막히니 선고를 연기하고, 다시 판결문을 쓰다가 막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때 판결문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사건은 유죄 판결문도 복잡해 함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고 전 김 지사의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김 지사 재판부 재판장인 차문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모두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e800f993-98b2-447a-87e3-3d67046768fa.jpg)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재판부 바뀌나
앞서 김 지사측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관이었다며 '적폐판사'라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에서 "불공정이 우려되면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며 김 지사 측에 답답함을 드러낸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닭갈비 영수증의 변수
![김경수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f8a2978f-05c7-4789-bb93-2dcf8c704940.jpg)
김경수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8월 드루킹 특검에 첫 출석 조사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50b83231-5121-4d89-b067-4a79a295e089.jpg)
2018년 8월 드루킹 특검에 첫 출석 조사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뉴스1]
특검의 반박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