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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기수 노조 인정될까…부산노동청에 20일 노조 설립 신고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고 문중원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고 문중원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남 경마기수들이 전국 최초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서 노조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마기수들은 학습지 교사처럼 특정 사업자에 지속해서 지휘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부산노동지방청은 오는 22일까지 노조 인정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한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28명 부산노동청에 노조 신고
경마기수 “조교사가 지휘·감독…근로자로 인정해야”
마사회 “조교사와 기수는 상호 계약관계일 뿐”
노동청 “노조법 근거해 판단내릴 것…22일까지 결정”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경환 부산·경남 경마기수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경마기수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허울 아래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맺고 경마에 뛰어들었다”며 “경마기수는 엄연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다”고 말했다.
 
이번 노조 설립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31명 중 휴직 중인 3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기수 개개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었지만, 단체 노조가 없어 교섭권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서울·제주·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총 125명의 경마기수가 있다.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 측은 노조 설립 타당성의 근거로 조교사가 일방적으로 기수의 보수를 결정하고 지휘·감독한다는 점, 조교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기수가 제공한다는 점, 조교사와 기수의 계약 관계가 지속적인 점 등을 꼽았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국장은 “계약서상 조교사는 기수에게 조교계획을 수립하고 기승 작전을 지시한다”며 “기수는 조교사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부조리 운영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13일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마사회 부조리 운영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13일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노조 설립 신고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문중원 기수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다. 정 국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무한경쟁체계가 도입돼 기수 간 경쟁이 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2005년 개장 이래 4명의 기수와 3명의 말 관리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사회는 기수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조직 안에 마주-조교사-기수가 존재하지만 종속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스포츠로 따지면 구단주 역할을 하는 마주와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조교사가 계약을 맺고, 기수는 선수라고 보면 된다”며 “이들은 상호 계약관계로 맺어진 자영업자이지 고용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은 오는 22일까지 노조 설립 여부를 판단 내려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노조 설립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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