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고 문중원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08e97ed6-e191-4262-97c7-c3b13e01cbf1.jpg)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고 문중원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28명 부산노동청에 노조 신고
경마기수 “조교사가 지휘·감독…근로자로 인정해야”
마사회 “조교사와 기수는 상호 계약관계일 뿐”
노동청 “노조법 근거해 판단내릴 것…22일까지 결정”
이번 노조 설립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31명 중 휴직 중인 3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기수 개개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었지만, 단체 노조가 없어 교섭권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서울·제주·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총 125명의 경마기수가 있다.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 측은 노조 설립 타당성의 근거로 조교사가 일방적으로 기수의 보수를 결정하고 지휘·감독한다는 점, 조교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기수가 제공한다는 점, 조교사와 기수의 계약 관계가 지속적인 점 등을 꼽았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국장은 “계약서상 조교사는 기수에게 조교계획을 수립하고 기승 작전을 지시한다”며 “기수는 조교사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부조리 운영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13일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469dd40d-b9b4-49d4-b1d4-fd17a4316bda.jpg)
한국마사회 부조리 운영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13일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마사회는 기수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조직 안에 마주-조교사-기수가 존재하지만 종속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스포츠로 따지면 구단주 역할을 하는 마주와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조교사가 계약을 맺고, 기수는 선수라고 보면 된다”며 “이들은 상호 계약관계로 맺어진 자영업자이지 고용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은 오는 22일까지 노조 설립 여부를 판단 내려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노조 설립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