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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로또와 같은 세금 매기나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근 담당 부서를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를 관장하는 소득세제과로 바꾸면서다. 단칼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난제(難題)지만, 정부가 양도세 대신 기타소득세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선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한 외국인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지금까지 관련 업계에선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봐 왔다. 미국 등 주요국이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교화한 상태다. 다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잡소득'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긴다. 한국의 기타 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를 물리게 되면 암호화폐를 번듯한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투자 상품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양도 소득은 부동산ㆍ주식 등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을 뜻한다. 반면 기타 소득은 상금ㆍ사례금, 복권 당첨금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현재 로또 당첨금(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을 거둬들이기에는 기타소득세가 훨씬 편하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ㆍ시행돼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용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기타소득세를 걷는다면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그래서 기타소득세 부과 검토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에 대해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 파생상품 과세도 양도세 부과로 결론이 났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예컨대 투자금 100만원을 넣었다가 50% 손실을 보고 50만원을 인출했을 때, 이를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면서 세금까지 따로 내야 한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기타소득세로 기울었다는 관측에 대해 “너무 앞서나갔다”는 반응이다. 김영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암호화폐 과세는) 여러 부서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과세 방안을 마련해 7월 말께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참에 단순히 과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논란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ㆍ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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