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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죄 따져보자"···상갓집 충돌 부른 조국 동문 심재철

심재철(左), 양석조(右)

심재철(左), 양석조(右)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검찰 내 거센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저에 "심 부장이 청와대 의중을 대변하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심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심 부장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인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선임연구관이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며 공개 항의를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고 일컬어진 인사로 이후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심 부장의 입장에도 비판 여론이 인다. 일단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살피라고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현 정권과 인연이 깊은 심 부장이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심재철 “조국 무혐의 하자”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수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의에서다. 심 부장은 지난 16일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 윤 총장 없이 심 부장 이하의 수사팀만 배석한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은 심 부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부장은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으려 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이런 반발 기류가 이른바 ‘상갓집 공개 충돌’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심재철 “추미애 죄부터 따져보자”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 심 부장이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따져보라고 지시한 것도 갈등 요인이 됐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의혹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한 현직 부장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곧장 사건을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리 죄를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동문’ 심재철

심 부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때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대 법대  ‘피데스’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논란에 휘말려 한동안 고생하기도 했다. 그는 최 변호사가 변론하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사가 자신이 구속시킨 피고인을 풀어줘도 좋다는 뜻의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 지방에서 근무하던 심 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는 등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면서 승승장구했다. 추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특히 최근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에서도 동기들에 비해 1년 가량 늦게 검사장 자리로 승진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까지 맡았다. 주로 ‘특수통’이 맡던 자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력'이 주특기인건 맞지만, 특별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안팎 “청와대 對 수사팀 파열음 시작”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로 대변되는 심 부장과 ‘현 정권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중간간부 인사를 얼마 두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장 제외 일반 수사 검사 중 가장 우두머리인 선임연구관이 공개적인 상가 자리에서 반발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난 인사를 포기하고서라도 저항한다’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준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심 부장이) 본인의 권력 욕구를 정권에 잘 보이는 행태로 채우려 한다는 게 검사들의 시각”이라며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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