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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제보 이탄희도 여당행…“법관의 정치화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진보 성향 판사 중 벌써 다섯 번째의 청와대 또는 여당행 사례라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참여해 사법개혁 하겠다”
양승태 때린 판사들 정계 진출에
“이들 손 빌려 하는 개혁 달갑잖아”

이 변호사는 19일 영입 기자회견에서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한계를 느껴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범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상부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고, 이는 사법 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다. 그는 “억측과 모함이 두려워 지난해 여당으로부터의 두 차례 영입 제안을 거절했지만 (사법 개혁을 위해)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개혁을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으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 전망인 데다가 청년·여성·장애인 등 비례명부 상위 순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선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이 변호사가 사법개혁을 위해 보인 행보만으로도 그의 진정성은 인정해야 한다. 빠르고 효과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사법 농단 국면에서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 중 이수진(51·31기) 전 부장판사는 여당 입당 후 총선 출마 뜻을 밝혔고, 최기상(51·25기) 전 부장판사도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사표를 냈다. 김형연(54·29기) 법제처장은 판사 사직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고, 그의 후임자인 김영식(53·30기) 법무비서관도 사직 3개월 뒤 여권에 합류했다.
 
정욱도(44·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은 억제돼야 하고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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