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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성 전환 男부사관, 여군 복무 가능할까?

 
[중앙포토]

[중앙포토]

‘성소수자'와 '군 복무’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렵고 예민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처럼 그런 불편한 현실을 모아놓은 듯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육군 남성 부사관(하사)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겁니다. 
 
군은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부사관은 남은 2년을 여군으로 복무한 후 만기 전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하거나 호적상 성별을 바꾼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성전환자의 입대와 군복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이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부사관의 여군 복무를 위한 신체 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티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애초에 남성으로 지원했으니 여군이 되고 싶다면 여군으로 재입대를 해야 한다”며 규칙과 기강이 중요한 군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성전환은 성정체성과 다르게 태어난 육체를 교정하는 과정일 뿐이니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처음이야 불편하겠지만 선례를 남겨야한다”며 그간 등한시되었던 군내 성소수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배드파더스’ 신상 털기 무죄…“무책임한 인간 비난 받아야” 
#네이버
"분명 남자 군인으로 지원했으니까 남군으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성전환 해버린 것은 개인의 일인데~ 국방부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네요~ 합법적인 여성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여군으로 지원해서 근무해야 하지 않을까요?"

ID 'kbbf****'

#클리앙
"육체적으로 잘못 태어난 걸 교정하는 과정이나 치료라고 보는 입장이라 계속 복무 가능하셨으면 좋겠네요"

ID '엘리사' 

#네이버
"차별과 편견이 없길 바란다면 같이 복무해야 할 여군들의 입장도 찬반 모두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찬성은 받아들이고 반대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론화 시켜 이슈화 된 걸로 추후 당신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길을 내어준 것으로도 큰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 누가 뭐라든 난 해야겠어 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네요"

ID 'yoos****' 

#에펨코리아
"될 문제 아닌가요 처음에야 불편한 인식이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ID '부산홍보대사'

#네이버
"같이 자고 같이 옷 갈아입고 같은 방 쓰고 같은 화장실 쓰고 하는데...여군으로 전역하고 싶으면...남자로 입대했으니 남자로 전역하고 다시 여군으로 능력껏 입대해서 임관하고 여군으로 전역해라..."

ID 'tnto'

 
#클리앙
"특기나 부대 간에 티오가 맞아야겠죠. 그리고 특히 여군들이 성전환한 동료를 여군으로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잘못하면 여기도 못끼고 저기도 못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ID 'NoaeC'

 

윤서아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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