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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韓 개별관광 추진 경고…北은 '금강산 철거' 최후통첩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놓고 한·미가 삐걱거리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trigger) 오해(misunderstandings)를 피하려면 이를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별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제재 촉발할 오해 부를수도”
노영민 “북 관광 언제든 이행 가능”

대사, 주재국 지도자 거론 이례적
백악관선 “안보리 결의 준수 기대”
미국 간 이도훈은 “개별관광 논의”

해리스 대사는 제재 부과의 대상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 한국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워킹그룹은 주로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사업의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한·미 실무협의체다. 해리스 대사는 또 “문 대통령의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며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낙관주의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과 관련, 나는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문 대통령 낙관주의, 행동 옮길 땐 미국과 협의를”
 
해리스 대사

해리스 대사

대사가 주재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면서 자국 입장을 표명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자국 국익에 최선으로 보는 일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남북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방점은 개별관광 추진에 찍혀 있었다. 노 실장은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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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관광 문제를 놓곤 한·미 간엔 이미 시각차가 드러났다. 미국은 개별관광 문제가 등장한 이후 ‘대북제재 전선 유지’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개별관광 허용은 대북제재의 이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관광 재개의 의지가 분명하다.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관광은)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아예 16일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남북 협력 문제를 다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대북 관광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철거 요구에 대해 남북 간 협의를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이번에 ‘2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 관광을 놓고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거부당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수·백민정·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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