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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집권 푸틴, 이번엔 국회의장으로 영구집권 노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5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5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68)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 ‘영구 집권’ 계획에 돌입했다. 지난해 거셌던 반정부 시위 등의 여론을 고려, 만지작거렸던 ‘개헌을 통한 3선 연임’ 카드를 포기하고 ‘제3의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의회에 내각임명권 줘 역할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개헌 제안
국가안보회의 통한 통치 전망도

푸틴은 15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의회(두마)에 내각 임명 인준권을 부여하고 동일 인물의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분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언론은 푸틴이 더는 연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힘과 동시에 제3의 길을 통해 영구 집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 개혁안의 내용으로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로 ▶역할이 강화된 의회에서 국회의장직을 통해 통치를 지속하는 방안 ▶푸틴이 의장을 맡은 국가안보회의 역할을 강화해 실세 통치를 하는 방안 ▶다시 한번 총리가 돼 영구 집권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의회 장악을 통한 통치는 개헌안 곳곳에 의중이 묻어난다. 하원에 내각 인준권을 주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상원엔 연방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헌법재판소엔 법률이나 다른 법률적 규정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의회를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덜어내는 방안이다. 차기 총리도 대중적 인지도가 전혀 없는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 후보 자격을 ‘러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에 출마할 후보군을 제한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회의를 통한 통치와 관련해서는 푸틴의 그림자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에 앉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이날 푸틴의 국정연설 이후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메드베데프의 내각 총사퇴 발표는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길 터주기로 해석됐다.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디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도둑놈을 다른 도둑놈으로 맞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은 현재 67세인 푸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2024년 72세에 새로운 집권을 위한 준비”라고 전했다. 독일 슈피겔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 나는 헌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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