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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제 폭풍에 깜짝···노영민, 강기정 면전에 "사고쳤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 논의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오늘 아침에 강 수석을 아침에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강조하면서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전날 강 수석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노 실장은 “(강 수석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매매허가제는)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말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이 꽂혀서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전날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2003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위헌 소지 때문에 취소한 주택거래 허가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해 4월 오후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해 4월 오후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따라서 노 실장이 이날 직접 라디오에 출연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허가제 논란을 신속히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한 데 이은 ‘2차 진화’의 성격이다.
  
다른 면에선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전파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직접 뛰어든 측면도 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언론에 등장해 실명 인터뷰를 따로 한 적은 없다. 전날 강 수석에 이어 노 실장까지 잇따라 언론에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게 여권 기류라는 해석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남북 협력, 호르무즈 파병, 검찰 인사 등 최근 정국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 진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 간 물밑 교섭이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대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란과) 양자관계 속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검찰) 내부망은 모두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이라며 “사표 내신 분(검사)들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임명 당시 찬성한 사람도, 우려한 사람도 있었고 나도 내 의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다 전달했다”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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