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法 “폭스바겐·아우디 소유주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 손상”…100만원씩 배상

2018년 11월 28일 LA에서 열린 오토쇼에 전시된 폭스바겐 로고. [연합뉴스]

2018년 11월 28일 LA에서 열린 오토쇼에 전시된 폭스바겐 로고. [연합뉴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수입사와 제조사들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김모씨 등 1299명이 차량제조사인 폭스바겐·아우디와 국내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법원이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에게 “자동차 가격의 10%를 배상하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에 이은 판결이다. 지난해 8월에도 법원은 신차 매수인 외에 중고차 매수인, 리스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저감장치(EGR)가 조작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신문·잡지 등에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EURO)-5 기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웠다. 차량이 유럽에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통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이중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조작한 것이었다. 이에 김씨 등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 1300명의 원고 중 979명의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해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창출되는 점, 환경부의 인증취소 등으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임대 계약 체결이 확인되지 않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소유자 등 320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엔진 리콜을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백희연·김영주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