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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재갈물리기 반발하는데···文 또 가짜뉴스 대책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축전염병 솔루션 개발 관계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축전염병 솔루션 개발 관계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심각한 도전”(4월 4일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8월 13일 국무회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9월 18일 국경없는기자회 접견) 같은 발언을 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논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유튜브가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의 정치 지형은 현재로선 보수 우위라는 평가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를 가동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엔 사업자가 허위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비판 여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짜뉴스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이런 데 있다는 의지를 다지고 과학기술인과 기업들도 함께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인사는 제가 하지만, 마무리 말씀은 총리께서 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정 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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