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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은 유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1987년 제정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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