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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제 부인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대폭 늘려 집값단속"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작년에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만간 특사경을 대폭 늘이고 보강된 조직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 급등 문제가 심화돼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데 주목을 하겠냐”며 “이는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아직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상승세를 이끌고 큰 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 효과는 점점 더 드러나고,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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