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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요구 인상액, 韓국방예산 반영" 방위비 돌파구 부상

한·미는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고정비용은 SMA, 추가 동맹기여 별도 사업으로"
정은보 대표 "창의적 대안 찾는 중, 포괄적 이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상 과정에 밝은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팀은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방안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수십억 달러 중 일부는 SMA 틀 내에서 인상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한국의 국방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차 협상에서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9602억원에서 1조389억원으로 8.2% 인상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국이 이번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 분담이라는 기존 SMA의 틀을 넘어서 동맹 차원의 기여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최소 2%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국방예산 증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요구분 일부를 반영할 국방예산의 성격과 내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방위력 개선사업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실제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 실적과 향후 3년 구매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 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등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협상팀은 이와 관련, “아직 양국 간에 이견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난 13일 미국으로 가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진행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투 트랙 접근’으로 최종 타결될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중앙일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중앙일보]

 
다만, 지난해 9월 첫 협상 때보다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의 4차 협상(11월)부터 돌파구가 조금씩 생긴 것으로 안다. 미국도 처음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진전이 있다"면서 "미국과 서로 간격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방위비 협상 관련 보도자료 문구도 5차 협상 때까지는 “인내를 갖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6차 협상부터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바뀌었다.
 
물론 힘겹게 타협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리스크’를 통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차 협상 때도 양국 협상팀이 좁혀 놓은 간극을 원점으로 되돌린 적이 있었다. 2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드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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