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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2단계서 대중관세 추가 철회…1단계 위반시 재부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신화=연합통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신화=연합통신]

미국이 중국과의 향후 2단계 무역 합의에서 관세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면서도 관세 추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의 이날 인터뷰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우선 중국이 1단계 합의 준수에 실패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일부 관세 철회가 있었던 것처럼 2단계 합의에서 추가적인 관세 철회가 있을 것"이라며 "2단계는 2A·2B·2C가 될 수도 있다.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합의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합의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므누신 장관의 이날 인터뷰는 지난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공동 성명에서 "1단계는 (합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요는 1단계 합의에서 시정돼야 한다면서 "그것은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을 한데 모으기로 합의했으며, 기술이전 강요가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1단계 무역 합의를 "미국 기술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추가적인 이슈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약 185조 2800억 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1200억 달러(약 138조 9600억 원)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약 289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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