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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부인 5일 뒤 살아난 허가제…국토부 당혹

국토교통부가 ‘가짜 뉴스’라고 밝힌 속칭 ‘지라시’(정보지)의 일부.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유포자를 찾아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SNS 캡처]

국토교통부가 ‘가짜 뉴스’라고 밝힌 속칭 ‘지라시’(정보지)의 일부.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유포자를 찾아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SNS 캡처]

청와대의 부동산 강경 모드에 경제 부처마저 당혹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15일 신년 기자회견)이 출발점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각본이 없는 내용이어서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단번에 크게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허가제 하면 난리 나” 발언
강기정 뒤집어…국토부 “검토 안해”

공무원들, 청와대 강성 정책 우려
“집값 폭락 땐 경제전반에 큰 충격”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선 청와대가 원상회복의 각론을 제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강 수석의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뒤엎은 꼴이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떠돌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수석 발언 이후에도 국토부 측은 “실무적으로 허가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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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선 정무수석보다 부동산 정책 입안의 정점에 있는 정책실장까지 거들고 나선 것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 역시 단순한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를 젖혀두고 저만치 앞서가는 청와대의 ‘폭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의 강성 정책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주무 부처의 상당수 관료는 익명을 당부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국장급 관료는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오르는 게 거시경제에 가장 안정적”이라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폭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및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설익은 정책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행위가 시장에 혼란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행정부를 앞서가는 행태는 현 집권층이 부동산 등 경제에 대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제 효과는 없는데 서민을 위하는 척 코스프레하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한은화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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