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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檢개혁 주문 하루 뒤···추미애·윤석열 각각 추진단 꾸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청와대 등 친여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빌미는 잡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은 법무부도 개혁 기구를 꾸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尹의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일종의 검찰 자체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추후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적극적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秋의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 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도 이날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 “수사 관행 바꿔라”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후속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셈이다. 
 
전날인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두고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극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윤 총장 역시 같은 날인 14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며 자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 내용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검사)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검사)

 
그러나 “(수사권 조정)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적은 김웅(49·사법연수원29기·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글에 15일까지 500개가 넘는 댓글이 검찰 내부망에 달리면서 동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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