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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에게 손해배상해야"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픽사베이]

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생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B씨는 유치원을 무단폐원해 재원 중이던 원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재학 중인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판사는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A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식단표·급식일지와 식재료 구매접수서 비교내용이 일부 달라 적발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유치원 급식의 질이나 수업 내용 등이 원고 학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엿볼 순 있으나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급식·교육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교육청이 반려하자 지난해 3월 1일 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는 “유치원의 무단폐원으로 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가 재산상·비재산상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이상훈)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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