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끊이지 않는 개헌 요구…25개 단체 “국민이 개헌안 낼 수 있게 개헌하자”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현연대 창립식. 정진호 기자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현연대 창립식. 정진호 기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5개 단체가 뭉쳐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를 15일 창립했다. 개헌연대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만들기 위한 단체다.
 

"국민이 개헌안 낼 수 있게 개헌" 

개헌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며 “4월 총선에서 ‘국민 개헌 발안권’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개헌연대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포함하면 전면적인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 함께 해야" 

개헌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이르고도 헌법을 바꾸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고치지 못했다”며 “개헌을 위한 개헌을 통해 헌법 전면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는 이날 “4월 총선 이후 1년 이내가 개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총선에서 개헌 국민태표를 실시해 국민 발안권을 쟁취하고 이를 통해 1년 내에 전면 개헌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연대는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돌며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대선 공약 논의 안 되자 단체 창립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바꾸는 전면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치권에서 진전이 없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