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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 "부동산 매매허가제 검토" 김상조 "강남이 타깃"

 부동산 원상회복, 언제 기준으로 생각하나. 집 안 사고 회복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나눈 문답 중 일부다.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는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문 대통령 핵심 참모의 입에서 ‘허가제’가 나온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 등의 반발로 취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꺼내 든 이가 정책 전문가가 아닌 정무수석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청와대가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강 수석은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쳐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왔는데, 그는 ‘강남’을 콕 집어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현동 기자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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