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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난 檢 조국수사팀, 그 와중에 살아남은 공정거래조사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이 신설했던 조세범죄조사부도 형사부로 옮겨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가 7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그 와중에 최근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냈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살아남았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조세범죄조사부도 형사부로 옮길 예정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8년 6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대기업 수사 호흡을 맞추려고 신설한 부서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특검팀에서 일했던 윤 총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조언을 했던 인물이다.
 
윤 총장은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3차장 산하로 옮겨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 조직을 키웠다. 3차장은 중앙지검 내에서 기업과 정치권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번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차장 검사를 맡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뒤를 이은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3차장 검사도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 지난 3년여간 윤석열 사단과 함께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직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직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법조계 “대기업 수사는 계속 잡고 있겠다는 청와대 의지 반영”

 
결국 이번 직제 개편으로 3차장이 지휘하던 반부패수사 1~4부는 절반으로,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수사부‧방위산업수사부도 3개 중 2개만 남는다. 이중 방위산업수사부는 국방부 파견 인력과 같이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하고 3차장 신하에서 검찰 주도의 직접 수사 부서는 공정거래조사부뿐이다.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지난해 12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과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시민단체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을 구조조정해도 대기업 수사는 계속 잡고 있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 변호를 맡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검찰 인사에도 공정거래조사부는 살아 남아 앞으로 기업 수사 강도가 더욱 세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업 수사를 위한 핵심부서는 남겨뒀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후반기에 대규모 기업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도 “벌금형으로도 마무리 될 수 있는 기업 간 활동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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