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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도 법원서 각하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한유총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아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했다. [뉴스1]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한유총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아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했다. [뉴스1]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입법이 늦어지자 2018년 12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을 개정했다. 이에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이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날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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