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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108분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번 “송구하다”고 했다. 한 번은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을 좀 놓아 달라”면서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를 두고서라기보다 그로 인해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다는 점에 대한 피력이다. 조 전 장관을 향해선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 ‘마이웨이’ 신년회견
“급등한 부동산값 원상회복돼야”
아파트값 폭등 책임은 언급 안해
“북한, 남북대화 거부 메시지 없어”
야당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다”

다른 한 번은 야당과의 협치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보다 많은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만났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곤 “그렇다고 대통령은 잘했냐, 책임을 다한 것이냐고 하면 저도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어쨌든 협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통상 반성은 변화를 전제한다. 문 대통령의 ‘송구’는 그러나 변화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 전문가가 “이번 회견으로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김형준 명지대 교수), “인식의 변화가 없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놀랍지 않다”(여권 인사)고 평가했다. 야당에선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대통령의 ‘신념(信念) 기자회견’”(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라고 했다. 통치는 대통령의 인식 구조(cognitive structure)에 따라 달라진다. 인식 구조가 여전하면 통치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어에서도 ‘마이웨이’ 메시지는 확연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정신이 정해주었다”며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 ▶남북한 평화시대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시대가 부여한,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겨냥 “초법적” 네 번 발언 … 하명수사 의혹은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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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향해선 ‘초법적’이란 표현을 네 번 썼다. 권력·권한·지위가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도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중략)…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어느 시기로의 원상회복이란 질문엔 “너무 이례적으로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선 그냥 안정화시키는 정도론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북한을 두곤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곧 4·15 총선이다. 총선 승리 여부가 문 대통령에겐 임기 후반기는 물론 퇴임 후 행로를 좌우할 변수다. 필승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박성민 대표는 “이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선거에서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고,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위기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바뀌길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김 위원장은 답방할 것인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다른 국민이 받는 압수수색도 위법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많은 이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본질적 질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질문들엔 답하지 않았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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