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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작년 성장률 2위” 내세웠지만, 2000~2017년 세 번 빼곤 1위였다

“부정적 지표는 줄고, 긍정적인 지표는 늘고 있다.”
 

“국책 기업은행, 정부에 인사권”
박 정부 2013년 차관 출신 영입 때
민주당 “관치는 독극물” 무산시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도 했다. 근거로 먼저 내민 건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국가) 중 지난해 성장률 2위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을 2%로 보고 있다. 30·50클럽 7개 국가(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중 미국(2.4%)에만 뒤처진다.
 
30-50 클럽 국가 경제 성장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0-50 클럽 국가 경제 성장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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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양호한 것 같지만 뜯어 보면 사정은 다르다. 30·50클럽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주로 1위였다. 2000~2017년에 1위가 아니었던 해는 2위를 했던 2003년과 2011년, 2015년뿐이다. 그런데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년 연속 2위가 된 것이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당연히 높아야 한다”며 “30·50클럽 국가 중 성장률이 2위라는 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민간 투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데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경제 상황을 완전히 오독(誤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을 ‘부정적→긍정적’으로 바뀐 대표적 지표로 소개했다. 올 1월 1~10일 수출은 전년 대비 5.3% 늘었다. 한국의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호전된 열흘간의 수치를 놓고 회복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수출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IBK기업은행장으로 선임하면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의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관치금융, 낙하산이라는 평을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었던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 하자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고 거세게 반발해 무산시켰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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