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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관련 공문 반송 “청와대서 착오라고 알려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반송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차원의 공문 송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터라 반송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때 인권침해 조사 촉구 공문
착오 내용이 무엇인지는 안 밝혀

인권위 관계자는 14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를 착오로 송부했다고 알려와 전날(13일) 오후 반송했다”고 밝혔다. 문서를 보낸 게 착오라는 뜻인지, 문서 구성에 착오가 있었다는 뜻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후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기자들에게 “청와대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나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 추가로 진정서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랬던 상황에서 돌연 청와대 송부 공문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문 송부와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도 속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 미류씨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뭔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게 독립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 독립성에 관한 어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격노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조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청와대가 진정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인권위를 고위 공직자 비리 세탁에 이용하려는 나쁜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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