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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강행···3월에 700여명 새로 뽑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하기로 했다. 1년 유예가 검토됐지만 법제처 개정안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00여개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700여명을 뽑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했을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 다시 뽑아야 한다. 경제단체 측 요구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법무부에서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1년 1월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이유로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기존 법안에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常務)에 종사했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3년 이내’로 1년 더 늘렸다.

  
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을 차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입법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에 당정이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사외이사 규제는 사실상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에 과잉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등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중에서도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2월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3년 임기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해 장기 연임을 막아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민상·강기헌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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