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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한미훈련···文대통령, 확답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14일 말했다.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또 한 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재검토하자는 제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은 없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연합훈련 중단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위기상황이었을 때 2017년 한 해에만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7차례 통화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 연합훈련 유예를 이끌어냈다”며 “그것을 통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졌던 것이고, 곧바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확답을 피했지만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연합훈련 중단의 효과는 인정한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훈련을 둘러싼 한·미의 딜레마를 보여줬다”며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 입장에선 올해 연합훈련을 마냥 중단할 수가 없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때문이다. 한·미는 올해 안에 연합훈련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검증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연합훈련 중단 카드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교수는 “연합훈련을 둘러싼 결정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며 “대통령으로선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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