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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쓴 김웅 검사 사의

김웅 검사. [중앙포토]

김웅 검사. [중앙포토]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아왔으나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개혁이라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경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보경찰'을 거론하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의 비판은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축한 더불어민주당으로도 향했다. 김 검사는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며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해 질 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냉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상황에 대해 김 검사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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