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 "급등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결과를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검찰 간부를 비 수사 부서나 지방검찰청으로 발령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인사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법무부에 제 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사 프로세스(처리 절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휘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사 관련)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땐 잠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선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며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선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 기준이 어디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은 낙관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악화한 한ㆍ일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갈등의 시작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ㆍ일 양국 변호사들이 제안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 “평창 동계 올림픽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했듯,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ㆍ미 관계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평가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