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수혈 추가
우울증 환자 95%는 외래..외래 진료도 평가에 포함
![[사진 pxhere]](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ba011590-efbb-45fc-b431-a4f29a006a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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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향으로 2002년 73.3%에 달하던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38.4%까지 떨어졌다.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6.4%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올해는 수혈이나 우울증 외래 진료를 추가해 총 35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혈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심장수술 수혈률은 76~95%로, 미국(29%)과 비교해 꽤 높다. 무릎관절(슬관절)치환술의 수혈률도 78%로 미국(8%), 영국(8%), 호주(14%) 등과 크게 차이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1c49921e-b739-40bd-81e7-018833ed3b75.jpg)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그간 타인의 혈액이 수혈받은 사람의 DNA 체계를 교란하고 암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수혈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엄격한 수혈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에 수혈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그간 입원에 국한했던 우울증 진료 평가를 외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라며 “국민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영상검사를 본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예비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다. 올해 예비평가를 거친 뒤 내년 이후 본평가 도입을 위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도 강화한다. 평가 대상 기간 퇴원한 환자 가운데 자택이나 시설로 퇴원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지역사회복귀율 등의 지표를 신설하면서다. 또 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