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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엔 “檢개혁 기여하라” 조국엔 “마음의 빚”···文의 두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고초를 겪었다’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다.  

 

文, 윤석열 신뢰 여부엔 답변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냐’ 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이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앞장 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고도 주문했다.

 

文이 본 檢“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검찰을 두고서는 “수사권이 절제 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극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검찰이 그 점을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빠른 검찰 개혁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친여권를 겨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 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는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秋·尹 충돌 속 文, “대통령·장관 인사권 존중”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고까지 일컬어진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뉴스1]

 
청와대는 지난 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윤석열 패싱’을, 추 장관 측은 ‘윤석열 항명’이라고 맞붙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차례 윤 총장의 요구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절차는 인사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인데, 윤 총장이 법무장관이 먼저 인사 구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文 “조국…고초, 마음의 빚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br〉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br〉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고 추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김수민‧백희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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