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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반부패부 반토막, 울산선거 첫 수사부서는 폐지

1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는 현재 4개 부에서 반 토막이 난 2개 부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축소된다.
 

①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발표
총선 앞두고 선거 담당 부서 축소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추미애 ‘인사’ 이어 또 기습 발표
검찰내 “정권 수사 손발 다 잘라”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축소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공공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폐지 대상이다.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폐지된다. 기존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전담범죄수사부 등도 일부 타청으로 재배치되거나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13개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돼 그중 10개 부가 형사부로, 3개 부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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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속도전’에 나선다면 15일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설 전까지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언론에 개편안을 알린 뒤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란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 검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 검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내부에선 “정권이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검사장은 “현재 검찰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4월 총선도 앞둔 상황에서 공공수사부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권이 선거 전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선거 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직제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생길 수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는 대상은 대부분 일반 서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인 경우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개편안이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수사의 경우 중앙지검의 반부패 1·2·3·4부가 모두 투입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앞선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같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검찰의 근본적인 골격을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도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5쪽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투표 참석을 위해 국회에 간 추 장관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인사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시간 이후인 7시 전후로 보도자료를 기습 발표했다. 일각에선 시민들이 퇴근한 시간에 주요 정책을 언론에 알리고 발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란 지적도 나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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