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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앞둔 새 동부지검장 "검찰 권한 행사에 오만 빠져선 안 돼"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검찰권 절제 강조" 신임 동부지검장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부지검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 신임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 취임사에서 일성으로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이 ‘나의 권한’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지검장 "검찰, 피아 구분하면 안 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관(55·24기) 전임 동부지검장은 지난 10일 이임사에서 “수사와 공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 피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정의와 공정은 검찰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다”고 말했다.  
조남관 전임 서울동부지검장(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조남관 전임 서울동부지검장(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하는 데 있어 정치나 권력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을 신경 쓰지 말아 달라는 당부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 직권남용 수사 마무리 수순

두 검사장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는 건 조 전 장관 감찰 중단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세우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법리 검토와 최종 처분 단계에서 검사장과 대검 지휘부의 결단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 검사장은 또 이날 취임사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검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업무 방식이나 자세가 과거와 똑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일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3차 비공개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6일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3차 비공개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사건 처리 잘 지켜봐야"

검찰 안팎에서는 고 검사장의 취임사를 잘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문재인 정부에 반대되는 수사를 많이 한 동부지검장 인사에 청와대가 신경을 썼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 검사장의 동기 법조인은 “고 검사장은 현 정권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며 “다만 이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드러난 혐의를 축소하거나 할 사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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