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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조국 공문은 진정서 아냐···사건 접수 단계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청와대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넘겨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은 진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에 착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로부터 해당 국민 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넘겨받았다.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 촉구’ 국민청원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등에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인권위가 검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지 이목이 쏠렸다.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ㆍ민원ㆍ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친문, 인권위도 악용"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의 이 같은 행동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뜻이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부산-경남(PK)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다.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이런 특권적 대우를 받은 바 없다.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직 조국에 미련이 남은 거냐. 이제 그만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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