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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R&D 세액공제, 국세청에 미리 확인 받으세요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국내 기업과 거주자는 이미 지출한 R&D 비용은 물론 지출 예정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규모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임직원 교육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공동 연구로 인건비·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절세 효과가 크지만, 세액공제 여부나 공제 규모에 대한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 견해차가 큰 제도 중 하나였다.
 
세무조사 등으로 R&D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금을 내는 일도 간혹 있었다. 가령 국세청은 홍보·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하거나,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안전·보건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한 기업 등에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R&D 세액공제 적정성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심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서면 심사로 진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납세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 입증 서류 등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우편·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 내 R&D 세액공제 심사자는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다"며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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