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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뉴스1]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수석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전 수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선 “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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