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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30만원..연금 3법 통과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 325만명이 혜택을 본다.  
 

소득 하위 20%→40%로 대상 확대, 연금액 5만원↑
장애인 연금법 의결..1만6000명 추가 혜택

9일 오후 국회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진통 끝에 회의는 오후 7시를 넘어서야 개의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금 지급일이 장애인연금은 20일, 기초연금은 23일이라 10일 전후로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연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고 추후 법률 부칙 수정 등을 거쳐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163만명이 매달 5만원의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올리는 시기도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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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초연금법과 같이 ‘연금 3법’이라 불리는 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매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 통과로 농·어업인 36만명에게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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