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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아도 복지 대상…경기도, 관리비 체납 가정 조사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임대료 등 체납 여부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도는 다음 달 29일까지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임대료 등 체납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 횟수가 많은 가정을 상대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 연체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파트 거주자는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관공서가 개별 가구에 대한 연체 정보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면 "재산이 있다"는 인식이 강해 생활고를 겪어도 복지 상담이나 신청을 시도도 못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실제로 5일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도 3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변에도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민간 아파트에 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살아도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위기가정으로 분류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어 직접 발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병우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 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 지원 기준도 완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재산 1억5000만원 이하, 금융(예금 등) 기준 500만원 이하인 위기가정만 지원을 받던 것을 재산 2억4200만원, 금융 기준 1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원을 요구하는 위기가정을 우선 지원한 뒤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기 가정들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했다면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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