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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회복세 뚜렷” 뼈아픈 지표 빼고 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며 경제가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며 경제가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정책 성과로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꼽았다. 주요 수치가 호전된 건 맞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15~64세 고용률도 66.6%에서 66.8%로 나아졌다. 하지만 뜯어보면 자랑만 하기 어렵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지난해 1~11월 중 8월·10월을 빼면 60세 취업자 증가 수가 전체 연령 증가 폭을 앞지른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지난해 고용 증가 폭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대부분 나랏돈을 써가며 만든 ‘초단기 일자리’여서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40대 및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

경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언급 안해
40대·제조업 고용부진은 인정
전문가 “소주성으론 경제 못살려
생산성 올리고 민간 투자 늘려야”

 
문 대통령은 또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어디서 늘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4% 늘었다. 반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6.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나랏돈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건 재정 부담만 지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저하, 뒷걸음질한 수출 지표는 외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성장률 저하, 뒷걸음질한 수출 지표는 외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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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10.3%)을 보였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2%도 위태로운 부진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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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실 경제 오독(誤讀) → 자화자찬 →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의 행태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점만 봐도 한국 경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 부양 정책은 복지 정책으로 의미가 있지만,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경제 주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민간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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