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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권이 넘보지 못하는 조직 돼야" 조국 법대 동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명예퇴직

임무영 검사

임무영 검사

 임무영(57ㆍ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가 7일 명예퇴직했다. 그는 퇴직 하루 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퇴직 인사’라는 글을 올려 퇴직 사실을 알렸다.  
 
비교적 짧게 쓴 페이스북 글과 달리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임 검사는 검찰을 둘러싼 현 상황을 ‘암담하다’는 심경으로 표현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수사권 조정 법안도 처리를 앞둔 시점을 비판하는 취지다. 그는 “나라의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중차대한 일을 별다른 연구도 없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과감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이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프레임 싸움에서 진 결과”라며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지만 위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게 될지 걱정”이라고 썼다. 임 검사는 지금의 상황이 검사들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검사의 업무상 잘못이 국민에게는 억울함이 되고,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했다. 먼저 ”검찰을 정치권이 넘보지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일선 검사들 개개인이 사건 기록을 성실하게 봐 달라“고 주문했다. 작은 사건에서부터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햇수로 30년 검사로 일한 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 내부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건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이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으로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검사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부산지검 울산지청,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를 지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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