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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무혐의’ 이건희ㆍ최지성 검찰 항고도 기각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건희(77) 삼성그룹 회장,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중앙포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중앙포토]

 
7일 이 회장 등을 고발했던 금속노조 측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이 회장, 최 전 실장 등 사건에 대한 항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사건 처분통지서에서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다”며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년 12월31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불기소이유서에서 검찰은 “최지성은 지시(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박상범 역시 이건희, 최지성에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달 17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핵심 임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 중 일부를 담은 ‘이 회장 보고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이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최 전 실장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한 정도라고 봤다. 금속노조 측은 “이 회장 등이 노조 와해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라며 검찰의 항고 기각에 반발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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