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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꺼낸 文…집권 4년차 남북관계 승부수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멈춰섰던 남북관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도 1년여 만에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서 남북관계 ‘재시동’
김정은 국무위원장 1년 만에 답방 추진
북 호응이 관건…현실화 미지수 비판도

美 제재에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의지’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승부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막혀 더 이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관련 발언은 379자였는데 올핸 5배 정도 늘어나 1800자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한국은 북·미가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난해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남북 협력 부진의 아쉬움을 언급한 대목을 놓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선 신년사 반영을 반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해 남북관계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넣은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남북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던 2018년처럼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이날 “지난해 북·미 대화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에 종속되고 말았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앞세운 것은 다시 남북 협력을 진전시켜 북·미 협상의 추동력을 살리고 남·북·미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노동신문]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노동신문]

 

총선 코앞 지지층 결집 포석?  

 
청와대는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 일단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령 금강산 개별 관광처럼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ㆍ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한 참여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국을 ‘실’로 격상해 4개 과를 7개로 늘리고 접경협력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임기 첫해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아젠다를 바탕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특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호응이 관건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 이후 남북관계를 사실상 동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도 외면했고, 하반기엔 김 위원장 스스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올 연초부터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온갖 비방을 하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인 행동' 등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건 자칫 공허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민정·위문희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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