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저금리 위기 생보사…20년 전 판 7% 금리 보험, 웃돈 주고 재매입할까

‘금리가 하락할 때 최저보증이율 연 7.5% 보장’

 
2000년 한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저축보험 상품이다.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진 2020년 1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반대다. 보험을 유지할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한국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보험사가 이런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 계약을 되사들여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1990년 말~2000년대 초 판매됐던 연 5% 이상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던 고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이 주 대상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금융재보험과 재매입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해외 사례부터 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2년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해, 보험사의 부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과거에 팔아놓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이 남아있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이차역마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차역마진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보는 생기는 손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생보사의 보험료 적립금 589조3000억 중 고정금리를 주는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은 41.5%인 244조4000억원이다. 확정형상품 중 연 5%이상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 비중은 25.4%에 달한다. 고금리확정형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평균이율은 7.1%였는데, 생보사의 평균 자금운용 수익률은 3.4%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원, 교보생명 5000억원 수준의 역마진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와 정책 당국이 참고하는 주요 사례는 벨기에 보험사다. 벨기에 보험사들은 2014년부터 고금리 보증 계약 70억 유로어치를 계약자로부터 환급금 대비 10~25%의 환매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사들였다. 벨기에 보험사들은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다만 환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는 건 금융재보험제도다.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보험계약의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수수료를 주고 넘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떨어져 역마진이 예상될 경우 해당 역마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7년 ABL생명이 고금리 계약을 해외재보험사에 판매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로 무산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