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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훼손 처벌' 가까스로 살아났다···헌재 9명중 4명만 합헌

 
헌법재판소가 태극기를 손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경포 해변에서 태극기를 든 해맞이객이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경포 해변에서 태극기를 든 해맞이객이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A씨(28)가 “국기모독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명 합헌 대 3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7일 내렸다. 다른 2명의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모독죄’로 불리는 현행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 4인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으로 알 수 있어 합헌”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 4인(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은 제105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정 이후 약 60여년 간 국기모독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뤄진 국기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것”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3명은 심판대상조항 전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훼손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어 “국가나 국가기관이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그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해 국가를 모욕했다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는 다수 재판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기의 훼손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영진·문형배 2명의 재판관도 ‘공용에 공하는 국기’가 아닌 다른 국기에 대해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공용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그 밖의 국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 같은 반대의견이 한층 짙어진 진보색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일부위헌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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