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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핵 해결 美와 협력? 文,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지난 연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내놓은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이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 워싱턴 싱크탱크 기조 연설
“미국, 유연하고 현실적 입장 필요, 더 대담해야"
비핵화하면 제재 해제? 현실에선 작동 안 해"
중·러 제재 완화 결의안 보완해 돌파구 마련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문 특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 협상에서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미 모두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특보는 개인 자격 발언이지,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문 특보는 먼저 북한을 향해 "미국이 충분히 북한의 불만과 원성을 들어줬으니 이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비핵화를 먼저 하면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실제로는 작동할 수 없다"면서 "북미 양측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해야 하고 미국은 보다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계속 주장하니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완전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미는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절충하는 데서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러 결의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져야 할 의무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줄 것만 적시해 일방적이며 결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면 교착 상태인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가령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동의해준다면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미국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해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핵 군비통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 체제를 만들고,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협력적 위협 감소(CTR)를 위한 기금을 추진해 북한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약속 위반 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도입을 검토하고, 스냅백 제재 완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대북 제재로 인해 평화 경제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문 대통령 구상이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으로 부과 중인 대북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한국 보수층의 비판과 달리 우리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 미국과 100% 조율하고 100%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한국이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필요로한다"면서 "지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너무 엄격하지 말자, 유연해지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자, 타성이 주도하게 하지 말자"면서 연설을 마무리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 특보는 "북한이 다음 달 태양절 즘에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응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란 사태까지 더해 "두 개의 전쟁"에서 군사 행동을 불사할 수 있다면서 "북한도 조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연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러 제재 완화 결의안 영향이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특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1월 하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중국은 '우리가 노력할 테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 간 접촉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 문제"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질문에 문 특보는 "싱가포르 합의 1항이 새로운 관계, 2항이 신뢰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체제, 3항이 완전한 비핵화인데, 미국은 1항과 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3항만 요구하니 북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북핵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는데,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나.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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