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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녀 3억 축의금, 세금은 0원?

정세균. [연합뉴스]

정세균. [연합뉴스]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녀(2014년)와 장남(2015년)의 결혼식을 합쳐서 3억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억대의 축의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혼주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걸까.
 

통념상 인정범위 땐 증여세 안 내
자녀 집 마련에 쓰면 과세 될 수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세법 조항에 따라서다. 단순히 축의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는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작용했다.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친 축의금을 조사하려면 국세청 직원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일일이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자의 경조사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기는 하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경조사비 한도는 1인당 5만원(2018년 1월 이전은 10만원)이다. 정 후보자 자녀의 결혼식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주인 부모에게 속한다. 결혼 당사자가 본인의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받은 축의금이란 점을 소명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도 있다. 2014년 결혼한 A씨는 축의금 5000만원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의 증여세를 내려다 국세청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축의금 5000만원은 증여 재산이니 세금을 내라는 게 국세청 논리였다. A씨는 그중 3000만원은 자신의 친구들이 준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증빙자료로 하객 방명록 등을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A씨가 직접 받지 않은 2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라고 판단했다. 본인이 주인공인 결혼식이어도 누가 냈느냐에 따라 축의금의 주인은 본인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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