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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4·15 총선' 100일 앞으로…'보수 통합' 전망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요동 치는 보수야권…통합 전망은?
Q2.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재격돌?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6일)은 4·15 총선이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보수 야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은 설 연휴 이전에 귀국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가능한 모든 사람을 접촉해야 한다며 보수 통합에 불을 지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얘기를 좀 해 보죠. 유승민 의원 현재 8석인데 이걸 80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 교수님?

 
  • 새보수당 창당…파급력 얼마나 될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2017년도에 바른미래당이 생겼고 그리고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 정가의 관심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말씀처럼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보수당도 바뀔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이른바 이합집산, 합정연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분열해서 새로운보수당을 만들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은 당권파하고 결합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이른바 국민의당 시즌2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그것과 또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탄핵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친박 의원들과의 관계문제, 탄핵문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중도개혁을 포괄하는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세력이 형성된다면 총선에 굉장히 파급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기계적인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이런 것들만 머무르면서 통합을 논의에 간다면 통합되기도 어렵고 파급력도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새로운보수당의 파급력 얼마나 예상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정당이 만들어져서 파급력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은 유력대선 후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정당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새 보수당, 새로운보수당이 적절한 때 만들어졌닥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신선감은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신선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신선감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공천해서 얼마큼 새로운 인물에다가 그리고 기성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글쎄요. 유력 대통령 후보 아직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전에 대선에 나갔던 유승민 의원이 있으니까요. 얼핏 보면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지금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은 일단 됐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어떠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자는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과연 기록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만일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가뜩이나 당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정당 중에 하나라고 취급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보수통합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안철수 전 의원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앞에서도 제가 설연휴 이전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는 부분은 손학규 대표가 전권을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좀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보수당, 이 당명이 결정됐을 때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어떤 행보 보일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떠한 지향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제법 된 얘기입니다마는 극중을 얘기한 적이있거든요. 중도를 지향했던 적이 있었고 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새 정치를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하면 떠올리는 것이 새정치하고 극중주의예요. 그리고 뭔가 결단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꾸 결정적일 때 물러났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는 귀국하게 되면 저는 나름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현재 이 정치구도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당구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합시나리오들이 있는 거거든요. 안 전 대표가 양당제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정계복귀 선언했거든요. 낡은 정치 청산, 기득권 정치 청산. 적어도 한국당과 민주당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는 당장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우선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청산을 부르짖었는데 주장했는데 한국당과 통합한다. 물론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한국당은 거대양당제 한 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당과의 통합문제는 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도개혁 정당을 지향하는 새로운 독자세력화. 이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2월달에 2016년도에 창당했는데 2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독자세력화하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인 시간이나 자원들이 부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결합하기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 아까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당권파, 호남 의원들이 주축인데 이들과 합쳐서 이른바 국민의당. 과거에 새로운 지향을 내세우면서 국민의당 시즌2 같은 것을 모색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녹록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어떤 지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귀국 시점은 곧 다가오겠습니다마는. 독자세력화하기도 녹록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을 합치기에는 또 너무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한국당을 합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과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율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안 전 대표가 생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은 정말 깊은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득권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기성정치인들이 전부 기득권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고 상대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주 주특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기득권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은 본인이 차별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기득권 중에 원 오브 뎀이 된다라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새정치 유통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굉장히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과연 호남지역이 안철수 전 대표를 그 정도 과거만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극중주의라고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도이미지는 맞아요. 사실은 그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념적 균열이 저는 심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념적 균형이 그렇게 심해진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중도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제에서 중산층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중도가 사실은 넓어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념적 균열 구조가 극심한 상태에서 중도층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정치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빅텐트, 중도 빅텐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죠. 일단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빅텐트를 쳐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 중도·보수빅텐트 구상…실현 가능성 있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선거공학적 이유 때문에 선거공학적 필요성 때문에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 합쳐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동력은 확보돼 있는 건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탄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를 지향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한국당이 지향하는 상당히 좀 극우적인 모습 같은 것. 이런 것들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제가 한국당 내부의 친박세력과 어떻게 한국당이 정리하느냐에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상당히 종속변수적인 요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외부의 지금 유승민, 황교안 이런 세력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정리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안 전 대표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쪽에 진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전 대표가 중도로 지향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도 지금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기존의 통합 쪽으로 가서 보수통합 쪽으로 가서 뭔가 개혁보수를 내세울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지금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른바 제3지대. 제3지대에서 중도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가.



지난 2016년도에는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호남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반문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호남에. 그건 전혀 없어요. 전혀 상황이 다른 건데 아무튼 중도의 국민적 여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정치와 결부돼 있기는 한데 안 전 대표의 새정치는 의미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미 그건 유통기한이 다 끝났다고 보고 중도를 어떻게 규합하냐는 문제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으면 결국 보수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통합 쪽으로 가려면 여전히 상당히 수구적인 그리고 극우적인 측면. 일부라고 굳이 두둔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 내에. 그들 세력과 어떻게 좌표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이런 문제를 다 예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도세력을 반듯하게 딱 세워서 양쪽에 민주, 한국당과 승부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이들 세력이 과연 안철수를 잘 영입해서 양쪽 극화된 양극화된. 정치 양극화를 뚫고 중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여전히 대단히 지난한 문제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 빅텐트나 중도 빅텐트나 현재로서는 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 아마 최창렬 교수님께서 왜 자꾸 알바니아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빅텐트는 사실은 브라질에서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브라질 정치에서. 우리나라는 참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지 용어가 아주 난무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빅텐트 이콜 통합인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법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거법을 보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통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순한 이유지만 기존 정당도 쪼개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 쪼개는 판에 이걸 다시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미지를 자꾸 줄 때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 다시 말해서 계란을 한 그릇에 담으면 다 깨지니까 나눠서 담아야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통합보다는 좀 나누는 것도 보수 전체의 위험부담의 분산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진보 쪽은 민주당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민주평화당도 있고 대안신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를 찾아보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실 다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우리도 빅텐트를 해서 모이자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중요한 이슈를 캐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이든 그러니까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끝까지 통합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 선거연대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특정지역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좀 강세인 지역과 B라는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을 때는 역할 분담으로 후보단일화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세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형식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선거연대, 후보단일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단일화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특정진영에 있어서의 공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 정당과 어차피 후보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는 정당 내부의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통합보다는 이제 좀 선거연대라는 측면에서. 그게 빅텐트라면 가능하지만 통합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당대당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뭐 독자 생존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되겠군요. 다음 주제는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가 될 텐데.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오늘 본회의, 여야 재격돌 예고…전망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지금 남은 법이 5개가 있죠. 유치원3법 3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형사소송부 개정안이 있고 5개입니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7개 중에서 2개는 처리가 됐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됐고 5개 남았는데 그동안 선거법 협상과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말이죠. 한국당 내부에서도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략이 없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이걸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해 봤으나 글쎄 국민들,특히 한국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게 일단 실효성도 떨어지고 명분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글쎄요. 나머지 5개를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나갈 텐데, 필리버스터 한다면.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지 않고 차라리 이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좀 다르니까 이 유치원법들과 검경수사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조금 협상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당이 원하는 걸 좀 얻어내든지 그래서 오히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협상에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다 한국당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그래서 어쨌든 5개의 법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지금 희한하게 야당의 필리버스터. 원래는 야당이 해야 되거든요, 소수 야당이. 한국당은 소수야당입니다. 숫자로 보면 180석인데 소수인가?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층은 소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야당인데 소수야당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필리버스터를 여당도 하는 희한한 모습을 저는 목도를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 일종의 제도 취지의 무력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그렇게 무력화된 제도에 굳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저는 한국당이 과거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당이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협의를 할 자세가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시한도 못 받고 우리 4+1 과반수 이상의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 강행처리 하고 오늘부터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언젠가는 인준동의안 표결이 있을 텐데.]

  

[앵커]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나요, 내일이 7일인가요. 그렇군요. 내일이군요. 그런데 그렇게 될 텐데 그거 인준청문회 또 밀어붙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여당이 국정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원칙에는 그렇게 잘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1야당한테 최소한 협조를 구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우리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협조가 아니에요. 나도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네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실제로 대의민주주의에 상당히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비난을, 그러한 비난이 비판에 그치면 모르겠는데 제도에 있어서의 기능 저하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글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떻게 기억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또 여야가 다시 충돌을 시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향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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