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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손발 잘릴 땐 사퇴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파격 인사를 강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로의 확장과 추 장관의 역풍 직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들의 수사 본능 더 일깨울 수도

다소 섣불러 보이는 윤 총장 거취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검찰 인사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다. 검찰 인사권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몫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과 총장이 함께 행사해왔다. ‘총장 측근 솎아내기’식 인사의 강행은 의도적인 불문율 위반으로, 총장에게 공개적 수모를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 외풍을 막지 못한 총장,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과의 일전에서 완패한 총장은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스 기질이 있는 윤 총장은 이런 수모를 겪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총장을 불편해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무리한 인사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김각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을 좌천성 인사 등을 통해 무더기로 내보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노 대통령이 골라 뽑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안희정씨 등 최측근들을 무더기 구속하고, 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인사를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패착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장관 직할부대’를 요직에 박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의 수사 본능을 억누를 순 없다”며 “오히려 어설픈 수사 개입이 폭로될 경우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정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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